유럽연합 집행위, 디지털 유로 관련 법안 예정대로 발표

오는 28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디지털 유로(CBDC) 관련 법안 논의 및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집행위원회가 예정대로 관련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

21일(현지시간)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당초 예정됐던 대로 오는 28일(현지시간) 디지털 유로 관련 법안을 발표한다. 전날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정 연기에 대해 언급했지만, 연기 이유나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메이어드 맥기네스 유럽 위원회 재무 책임자는 브뤼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디지털 유로 관련 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유통 및 오프라인 거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디지털 유로화 도입 관련 집행위원회 초안에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 신용과 통화 정책 보장을 위해 디지털 유로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둘 수 있다'는 내용, 디지털 유로 사용에 대해 수수료나 할증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디지털 유로는 출시 첫날부터 현금처럼 오프라인 결제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들이 CBDC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초안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해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등도 개인 이용자의 거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유로에 대해 거래(transactions) 및 보유(holdings)에 대한 한도가 아닌 사용(use) 한도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지난 15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인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하고 오는 28일 확정안을 발표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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