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장, '디지털 자산 규제' 위한 입법 강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디자털 자산 규제를 위한 의회의 입법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현지시간) 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하원 농업위원회 '디지털 자산의 미래: 디지털 자산 현물 시장 명확성 제공'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내용이 CF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로스틴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규제 부족 해결을 위한 의회의 즉각적인 입법 조치를 주장했다.

디지털 상품 시장 규제를 위한 주요 조항으로는 ▲고객 자산 보호(Customer Protections))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 ▲자금 조달(Funding) 등이 시행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목별 조항을 살펴보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새롭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소매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견고한 고객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측에 다양한 사항에 대한 필요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완전히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 리스크, 사이버 보안 리스크, 채굴, 결제 관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한 공개를 포함한다. 또 고객이 최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플랫폼의 문제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자산을 분리하고 보호하는 방식을 보장한다.

또한 잠재적으로 위험한 자산과 금융 사기에 가장 취약한 인구들에게 시장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와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무결성에선 연방 시장 규제의 부재로 인해 현재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시장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함으로써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85건 이상의 사건을 수사하고 40억 달러(한화 약 5조2280억원) 이상의 벌금과 배상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디지털 상품 및 토큰 시장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법적 권한은 사기가 이미 발생한 후에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규제 체계의 핵심적인 특징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게 미리 사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칙을 수립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권한에는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엄격한 기준 설정,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 수립, 시장 참가자들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권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규제 조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참가자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측 입장이다. 또 디지털 자산 시장은 더욱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필요로 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사기와 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해충돌 금지 사항에는 현재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자체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예산을 받는 유일한 금융 시장 규제 기관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는 규제 기관의 경우, 새로운 권한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의회가 제공해야 한다. 이에 의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상품 시장의 규제를 진행하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청문회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코인베이스, 로빈후드도 의회에서 암호화폐 법안 초안에 대해 증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리에서는 일부 토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견해가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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