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사태에 '코인 보유 시 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시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최 의원의 발의한 내용은 가상자산 보유 관련 사안을 국회에 사적 이해관계 사항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선 이후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등록할 때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코인 및 가산자산을 모두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것이 발각되면 징계가 이루어진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당선 확정 이후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김남국 방지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직전 가상자산 위믹스 80만여개를 보유했다가 대량인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인출 금액은 약 60억원에 달하며, 트래블 룰이라는 코인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크게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사와의 유착관계도 의심 받고 있다. 위메이드는 한국게임학회가 제기했던 '블록체인 게임 규제 완화 국회 로비설'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기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위메이드는 이날 위믹스 투자자들에게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국정에 전념해야 할 국회의원이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관세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자신이 투자한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법안 발의에 직접 참여하는 파렴치한 이해충돌 행위를 뿌리 뽑고 국회에서부터 공직 부패를 일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수십억원의 시장가치를 지닌 자산을 소유하며 법망의 허점을 이용한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로, 지금부터는 아예 국회법에 엄격한 규정을 추가해 국민의 감시와 질타에 귀 길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일반 대중들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한 이익창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명확하지 않은 해명,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경찰은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김 의원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12일 배당했으며, 수사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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