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5월에 암호화폐 규제 다루는 합동 청문회 연다

다음 달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위한 명확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합동 청문회가 열린다.

지난 27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인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과 농업위원회 의장인 글렌 톰슨 하원의원은 공동발표를 통해 '5월 미국의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시장 구조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춘 '합동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커슨 길브랜드 상원의원이 발의한 규제 법안이 내 달 열릴 청문회에 추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는 "우리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위한 명확한 법률 규칙을 통과시키고 서명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공동 노력을 시작했다. 책임 있는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현지시간) 열린 컨센서스 2023 행사에 패널로 참여, "5월에 귀국하면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규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우리의 시장 구조 및 이에 대한 전체론적인 관점에 대한 하원 위원회 청문회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다가올 청문회에 더 많은 맥락을 부여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우리의 시행 계획은 디지털 자산의 자본 조달 부분을 다루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증권 체제에서 상품 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지와 동시에 증권 제도 또는 상품 제도에 깔끔하게 (투입)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청문회가 루미스와 길 브랜드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초당적 법안 발의 가운데 암호화폐 부문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법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 두 달 안에 관련 법안 통과할 것..."'사이버 보안'과 같은 '국가 안보 이익' 보호에 초점"

관련 업계 변호사인 현지 소식통은 "미국 하원의원이 두 달 안에 암호화폐 법안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루미스-길브랜드(Lummis-Gillibrand) 법안으로도 알려진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은 지난해 6월 상원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증권거래위원회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권,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암호화폐 과세를 다루고 있다.

이들이 발의한 포괄적인 법안은 암호화폐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여러 상원의원들의 포괄적인 문제로 인해 지연돼 왔다. 이후 루미스와 길브랜드 의원은 법안 수정을 거쳐 곧 다음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맥헨리 의원은 "개정된 법안에는 '사이버 보안과 같은 "국가 안보 이익"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사이버 범죄'를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법안에서 더 강력한 사이버 범죄를 다루는 요소를 발견할 것이다. 기업이 적절하게 규제되고 감시될 수 있도록 특정 등록을 요구하는 일부 조항이 추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