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과거 강의서 "암호화폐 75%, 증권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의 75%가 '비증권'이라고 발언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트위터를 통해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이 2018년 한 강의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4분의 3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영상을 공유했다.

42초 분량의 영상은 당시 교수였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2018년 가을 MIT 대학원 과정인 '블록체인과 화폐'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SEC 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이미 암호화폐 시장의 4분의 3이 '암호화폐공개(ICO)'가 아니고 '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와 비슷한 증권 판별법을 가진 캐나다,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의 4분의 3은 비증권"이라면서 "암호화폐는 그저 상품(commodities)이자 현금성 암호화폐(cash crypto)일뿐"이라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대부분 증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게리 겐슬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SEC위원장 임명 전까지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글로벌 경제 및 경영을 주제로 강의했다.

하지만 SEC 위원장이 된 후 현재까지 암호화폐 대부분이 증권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암호화폐 취급 기업은 SEC 소관이며 증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특수성에 맞는 새로운 법안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EC는 많은 암호화폐 기업과 마찰을 빚고 있다. 리플 XRP,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 비트렉스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증권법' 위반으로 강제 집행을 단행했다.

최근에는 코인베이스에 기소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거래소는 SEC가 공식 입장이나 논의 없이 강제 집행을 단행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거래소의 청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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