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당국, 한시적으로 모든 예금 보장해야 안전"

연방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국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인 블레인 룻크메이어(Blaine Luetkemeyer) 의원은 19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은행 사태는 은행 시스템 전체로 퍼질 수 있는 전염병"이라면서 "정부가 예금 보장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소규모 은행들이 도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직 은행가인 룻크메이어 하원의원은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등 주요 은행이 붕괴한 이후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미 당국은 지난 12일 시장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두 은행의 예금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장 한도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모두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룻크메이어 하원의원은 "예금 보장을 확대하면 은행 시스템에 신뢰를 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규모 은행이 도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고객이 돈을 꺼내서 JP모건 같이 너무 커서 망하지 않을 은행으로 자금을 옮기게 될 것"이라면서 "이로써 다른 모든 은행이 점점 더 작아지고 약해진다면 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금리 및 은행 상황이 안정화되는 6~12개월 동안 모든 예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가 나중에 30~60일로 예금 보장 기간을 변경했다.

금융 자문기업 라자드(Lazard)의 CEO 피터 오스작(Peter Orszag)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정부는 한동안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예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에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당국 구제가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후 훨씬 더 많은 규제를 부과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 장관은 지난주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모든 예금이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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