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코인센터, '토네이도캐시 제재' 재무부에 소송 제기

미국 싱크탱크 코인센터(Coin Center)가 미국 재무부의 토네이도캐시 제재를 두고 미국인의 불이익을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연구 비영리 기관 코인센터는 재무부 및 해외자산통제국(OFA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 토네이도캐시와 연결된 40여개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재무부 산하 OFAC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

이더리움 기반 믹싱(mixing) 서비스 토네이도캐시는 암호화폐의 온체인 거래 내역을 뒤섞어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미 재무부는 "토네이도캐시는 사이버 범죄자의 정기적인 자금 세탁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코인센터는 이같은 조치가 "OFAC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인센터는 토네이도캐시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가 미국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인적인 거래 능력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인센터는 "토네이도캐시의 사용을 비범죄화(decriminalize)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은 원고에게 적절한 익명성과 함께 합법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센터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안드레아 개키 OFAC 국장도 피고로 지목했다.

한편 코인센터는 올해 초에도 인프라 법안 내 세금보고 규정이 위헌이라며 재무부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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