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는 죄가 없다" 토네이도 개발자 석방 요구 목소리 커져

암호화폐 믹싱(mixing) 서비스 토네이도캐시의 개발자 알렉세이 퍼트세프(Alexey Pertsev)의 석방을 요구하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EWN에 따르면 국제 청원 플랫폼인 'Change.org'에서 퍼트세프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이 2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사진 = 알렉세이 퍼트세프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 / change.org

지난 12일 네덜란드 재정정보조사국(FIOD)은 알렉세이 퍼트세프를 토네이도개시 개발 및 범죄 자금 세탁 관여 혐의로 체포했다. 조사국은 "탈중앙화 이더리움 믹싱 서비스를 이용해 범죄 자금 흐름을 은혜하고 자금 세탁을 조장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청원은 "개발자는 배포한 오픈소스 코드가 이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어할 수 없다"며 "퍼트세프의 체포는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의 사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선례가 생기면 아무도 오픈 소스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누구도 이 분야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오픈 소스 코드 분야 전체를 망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퍼트세프의 석방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크립토언서를 중심으로 트위터에서 확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선 퍼트세프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퍼트세프의 아내 제니아 말릭 등 50여명의 시위대는 담 광장에 모여 "오픈 소스 코드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달 8일 토네이도캐시를 특별지정제제대상(SDN)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토네이도캐시는 사이버 범죄자의 정기적인 자금 세탁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무부는 북한 해커 집단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토네이도캐시를 자금세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토네이도캐시를 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익명의 코드를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OFAC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토네이도캐시를 비롯한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가 실제 자금세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블록체인 전문 보안업체 슬로우미스트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해킹 피해의 75%가 '토네이도캐시'를 통해 자금세탁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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