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리플 변호사 "SEC·리플 약식판결, SEC에 불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가 증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약식 판결을 법원에 신청한 가운데, 친(親) 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존 디튼이 SEC가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존 디튼은 트위터를 통해 "SEC의 약식판결 서류에는 리플랩스의 노력과 리플(XRP) 가격 간 상관 관계를 증명하는 전문가 증언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플 홀더들이 리플랩스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의존했거나, 회사 측의 약속에 따라 리플을 구매했음을 설명하는 어떠한 전문가 증언도 포함돼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 리플렛저 네트워크를 리플이 관리·제어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증언도 담기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SEC와 리플랩스는 애리사 토레스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에게 약식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판사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양측 모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SEC와 리플의 합의가 임박했으며 11월 중에 합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존 디튼은 "이를 합의의 표시로 간주할 순 없다"며 "앞으로 2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SEC와 리플의 소송 결과는 향후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소속 캐롤라인 팜 위원은 20일 리플랩스를 방문,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를 만났다. 캐롤라인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에 대한 학습 투어"이며 "공공과 민간 부문 협력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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