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들 '헤지펀드, 암호화폐 보유량 신고 의무화 규정안'에 찬반 의견

대형 헤지펀드가 암호화폐 보유량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안에 대해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위원들이 찬반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CFTC는 10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헤지펀드가 암호화폐 투자 수준을 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안은 순자산 5억 달러 이상의 헤지펀드가 기밀 서식인 '서식PF(Form PF)'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투자 집중도와 차입 관련 정보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안정성감독위원회(FSOC)가 대규모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감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다.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 CFTC 위원은 성명을 통해 "금융위기는 민간 펀드 활동이 가진 파급 위험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번 규정안은 민간 펀드 활동의 투명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집 데이터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고, 의회가 위험성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에 맞게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규정안이 이같은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중 의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민간 펀드 부문은 최근 몇 년간 적절한 투명성 매커니즘이 없는 상태에서 급성장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일부 위원들은 규정안이 기술 혁신에 대해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캐롤린 팜 CFTC 위원은 성명에서 "CFTC와 SEC가 제안한 공동 규정안은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과도하게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상품거래법(CEA)에 따른 설득력 있는 비용 편익 분석이 없어 심각한 운영상의 어려움과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머 K 머징거 CFTC 위원도 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개정 평가 자체는 지지하지만 이번 건은 신고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방기관이 시장 참여자에게 요구하는 데이터와 정보는 관할 법령에 따라 의도된 목적에 맞게 세부 조정돼야 한다"면서 "안타깝게도 해당 제안서의 광범위한 접근방식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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