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메타(META) '인스타·왓츠앱 해체' 요구하나…반독점 재판 본격 시작

메타(META)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상대로 맞선 반독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주요 앱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FTC는 2021년 제기한 최초 소송에서 메타가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수 또는 말살(buy-or-bury)’ 전략을 고의적으로 펼쳤다고 주장했다. 즉, 자사 플랫폼이 실패하거나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공격적으로 사들여 경쟁 자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피인수 기업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다.

만약 이번 법정 다툼에서 메타가 패소하면, FTC는 메타에게 두 앱을 매각하라는 강제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른 M&A 기업에도 강력한 전례가 될 수 있으며, 메타는 단순한 과징금보다 훨씬 큰 조직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소송이 본격화되던 시점인 4월 초,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메타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부과받을 대규모 벌금 문제는 물론 이번 FTC 소송과 관련해서도 행정부의 조력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 측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제니퍼 뉴스테드는 성명을 통해,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가 중국 앱 틱톡을 살리려 하면서, 동시에 미국 기업인 메타를 해체하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는 메타가 자신들의 지위와 전략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방어 논리에 냉정하게 반응했다. 재판 당일 메타 주가는 약 2% 하락했고, 2025년 들어 지금까지 누적 하락률은 약 9%에 이른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규제 이슈가 아닌, 기업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소송은 메타뿐 아니라 실리콘밸리 전반에 강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향후 미국 정부가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 대응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펼칠지, 그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의 ‘반독점 분기점’이 어떠한 결과로 귀결될지는 앞으로 테크 업계 전반에 중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