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규제 전환 가속…유니스왑·코인베이스 참석 라운드테이블 개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는 4월 11일 두 번째 암호화폐 관련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SEC가 주도하는 규제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 규제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 주제는 ‘블록과 딜레마 사이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제의 조정’으로 명명됐으며, 유니스왑(Uniswap), 코인베이스(Coinbase),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다. SEC 내부에서는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참석에 나선다.

이번 원탁회의는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를 위한 봄철 스프린트’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SEC는 총 5회에 걸쳐 암호화폐 관련 핵심 이슈들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며, 4월 25일에는 커스터디(자산 보관), 5월 12일에는 자산의 토큰화, 6월 6일에는 디파이(DeFi)를 주제로 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SEC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암호화폐 규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토큰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XRP 발행사인 리플사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고, 암호화폐 기업 대상의 일부 소송을 취하하거나 중단하는 등 유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SEC는 첫 번째 회의를 지난 3월 21일 진행했으며, 당시의 주제는 '토큰의 증권성 여부 정의'였다. 회의에서는 전통적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위 테스트는 특정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미국 법원 판례에서 비롯된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이 시시각각 변하는 특성과 높은 유동성, 소유∙관리 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단일 테스트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법적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C는 향후 회의에서도 토큰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기준과 규제 적용 방식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지시한 암호화폐 규제 완화 방안 및 준비금 제도 검토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어, 후속 정책 결정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