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암호화폐 퇴직연금 허용 법안 재추진…트럼프 정책 힘실리나

암호화폐를 퇴직연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다시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에 힘을 실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토미 터버빌은 3월 3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른바 ‘재정 자유법안(Financial Freedom Act)’을 오는 4월 1일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통해 미국인들이 401(k) 퇴직연금 저축계좌에 암호화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터버빌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동일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시도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지목하며 그 정치적 입지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해당 법안은 미 노동부(DOL)가 401(k) 수탁자들의 투자 자산 유형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각 개인이 암호화폐와 같은 대체자산을 퇴직연금에 직접 편입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미국 내 보수 진영은 개인 자유 확대 차원에서 암호화폐 수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재임 후반기부터 시작된 공화당 내 친암호화폐 기조는 최근 가속화되는 중이다. 터버빌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상징적 입법 시도다.

한편, 미 의회 기록에 따르면 기사 작성 시점까지 해당 법안의 공식 상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연계된 입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특히 트럼프가 규제 완화와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를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법안은 상징적 의미 이상을 가질 수 있다.

업계는 이번 재발의가 향후 퇴직연금 제도 내 암호화폐 수용 여부는 물론,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