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확산 막는 건 ‘규제 불확실성과 프라이버시 빈틈’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여전히 더딘 가운데, 복잡한 규제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법적 책임 소재의 모호성이 핵심 장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프라이버시 중심의 디파이 거래 플랫폼 ‘사일런트스왑(SilentSwap)’의 창립자 시브토시(Shibtoshi)는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온체인 거래의 지나친 투명성이 기업의 민감 정보 보호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영업 전략이나 급여 정보, 기업 간 계약 내용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기 위해 시스템 차원의 익명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현재 디파이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의 기술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 불확실성과 복잡한 사용자 경험, 프라이버시 제한은 분명한 현실이지만 해결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라며, 사일런트스왑 같은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 점점 기업 친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 관련 문제는 디파이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브토시는 “디파이 토큰이 증권인가, 자율조직(DAO)이 사고를 쳤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법적 모호성은 각국의 상이한 규제 접근 방식과 맞물려, 글로벌 기업들이 디파이를 도입하는 데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디파이의 핵심 가치로 여겨지는 ‘자산의 자기관리’, ‘거래 속도’, ‘비용 효율성’ 등을 지키면서도 기관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의회가 국세청(IRS)의 디파이 고객 거래 보고 의무화 규정을 공식 폐지했지만,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과잉 규제가 탈중앙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암호화폐 기업가 아르템 톨카체프(Artem Tolkachev)는 “규제에 집착한 나머지 디파이의 기본 정신이 훼손되고 있으며, 검열이나 중앙화 가능성까지 열어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디파이 생태계 전체에 락업된 총자산(TVL)은 여전히 2021~2022년 절정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확산을 위해서는 디파이의 기술 혁신과 함께, 규제 당국과의 ‘상식적인 제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