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타트업, 미국 특허 받으려면 '어떻게 했는가'가 관건

AI 기술이 주목받는 시대,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기술 보호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앨리스 사건(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 이후, 소프트웨어·AI 기반 기술의 특허 가능성은 여전히 법적으로 복잡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특히 특허 심사 시 해당 기술이 단순한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은 많은 개발자와 특허 대리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미국특허청(USPTO)은 이러한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그리고 최근에는 2024년에 걸쳐 특허 대상 판단을 위한 사례 중심 가이던스를 수차례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2025년 초에 업데이트된 ‘예시 47’과 ‘예시 48’은 AI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특허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예시는 단순히 결과만 기술한 특허가 아닌, 기술 구현 방식과 시스템 구조, 기존 기술 대비 장점까지 명확히 드러나는 특허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예컨대 ‘예시 47’의 첫 번째 청구항은 AI를 활용한 이상 탐지 시스템에서 구체적인 하드웨어 구성과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해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기술 진보’로 인정받았다. 반면 두 번째 청구항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현 방식과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특허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결국 특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는가’보다 ‘어떻게 했는가’에 있다.

‘예시 48’의 사례에서도 핵심은 AI 기술이 실제로 기존 기술보다 얼마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향상을 이끌어냈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다. 특히 AI 기반 음성 분리 기술에서 청구항이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새로운 음성 신호를 생성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었음을 명확히 했기에 특허 적격성을 얻을 수 있었다.

디킨슨 라이트 PLLC의 파트너이자 전직 미국특허청 심사관인 헥터 아드제파는 이러한 판단 기준에 대해 “단순히 AI 기술을 적용했다고 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체 시스템에서의 기술적 기여와 구체적 구현 방식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선 통신, 의료기기,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과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허 전략을 면밀히 수립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처럼 AI 기술의 특허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결과 지향의 기술 설명에서 벗어나 기술 구조, 구현 방식, 그리고 기술 분야에 미친 실질적 개선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접근이 요구된다. 스타트업들이 자사의 핵심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려는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앨리스 판결 이후 변동해온 미국특허청의 실무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