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암호화폐 규제 직접 개입 나서나…전략 보고서 발간 예정

미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관련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암호화폐로 인한 위험성과 기회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피해왔던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의 최전선에 서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2022년 1월 22일(이하 현지시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로 인한 경제, 규제 및 안보 문제에 대해 내부 평가를 진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발의했다. 이에 고위 관료들이 여러 차례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평가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수 주 내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2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디지털 자산이 끼칠 수 있는 제도적 영향과 불법 사용 사례를 중점으로 분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안정 감독 위원회가 직접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비교적 단편적인 대응을 해왔다"라며 "그들은 이제 백악관이 직접 암호화폐 관련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미국 규제의 불명확성에 대해 비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 행정부는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정부 단위의 직접적인 개입을 지양해왔다. 미국은 그동안 미증권거래위원회(SEC), 미 상품거래위원회(CFTC) 등 규제 당국이 각자의 위치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집행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방식은 통합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투자자 피해와 산업 발전 저하 우려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2022년부터 바이든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금융 규제 정책의 키포인트가 암호화폐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디지털 자산과 투자자들을 위한 규제의 틀을 만들기 위한 팀을 완성했다고 보도했다.

미 대형 투자사 레이먼드 제임스(Raymond James) 역시 “우리는 2022년에 통합된 금융 규제 의제가 등장할 것이라 보고 있으며, 이는 은행과 더 광범위한 금융 부문에 중요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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