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해야 하는 4가지 이유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의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1년 12월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발행의 편익 및 유의점’ 보고서를 통해 CBDC 발행시 얻을 수 있는 편익으로 ▲통화 발행 비용 감소 ▲거래 수수료 감소 ▲통화정책 기능 유지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 4가지를 강조했다.

통화 발행 비용 감소와 관련해 이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지폐 및 동전의 주조·인쇄·유지에 매년 1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된다"며 "CBDC는 지폐와 동전의 유통과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 수수료 감소에 대해서도 "CBDC는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지불결제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기존 지급결제사업자들의 서비스 효율화를 촉진하고 거래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나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CBDC의 장점으로 제시됐다. 이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할수록 중앙은행은 실물경제 전반의 유동성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며 "이와 달리 CBDC는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조절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디지털통화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침해 우려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연구원은 CBDC를 도입할 경우 금융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어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CBDC를 발행할 경우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로 옮겨가면서 시중은행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CBDC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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