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CE 토큰 시세조작 혐의로 2명 기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첫 적용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최근 퓨저니스트(ACE) 토큰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피의자 이씨와 강씨를 기소했다.

3일 디지털에셋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Bithumb)에서 '히트' 주문과 허위 매수 주문을 이용해 퓨저니스트(ACE) 토큰의 시세를 조작한 사건을 적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 사건으로 분류됐다.

수사 결과, 이씨와 강씨는 정교한 기법을 통해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거래량을 부풀려 시장의 현실을 왜곡,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활용한 주요 시세조작 전략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허위 신호를 통해 ACE 토큰의 시장 성과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광범위한 거래 활동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대표적 기법 중 하나는 '히트' 주문이었다. 이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지정가 매수 주문을 넣고, 동시에 낮은 가격에 지정가 매도 주문을 제출해 거래가 무조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

검찰은 이를 "자전거래"의 일종으로 해석했다. 실제 거래를 가장해 시장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투자자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수법이다. 피고인들은 법적으로 금지된 직접적인 자전거래는 피했지만, 유사한 효과를 통해 시장 심리를 왜곡하고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러한 수법의 효과는 2024년 7월 22일 특히 두드러졌다. 해당일 빗썸에서 ACE 토큰의 거래량은 하루 만에 평균 16만 건에서 약 2,405만 건으로 15배 가까이 폭증했다. 현재 퓨저니스트 토큰은 지난 1년간 94.2%, 최근 한 달간 33.8% 하락한 상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거래의 약 88.69%가 조작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는 점이다.

'히트' 주문 외에도 피고인들은 또 다른 전략인 가짜 매수 주문 기법도 활용했다. 이는 최근 거래가보다 3%, 5%, 7%, 9%, 11% 낮은 가격에 저가 매수 주문을 일정 간격으로 미리 배치한 뒤, 이 주문들을 수 초 내에 취소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유도했다.

이러한 전략을 반복함으로써 조작자들은 수요가 실제보다 많다는 허위 인식을 만들어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24년 7월 28일부터 8월 5일 사이 이 같은 허위 매수 주문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들 주문의 취소율은 거의 100%에 달했다. 특히 해당 기간 빗썸 내 전체 매수 주문 중 80~90%가 이와 같은 기만적 수법에 기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신속처리’ 기소 절차가 적용된 첫 사례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환경 변화와도 맞물려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도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거래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시장 왜곡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씨와 강씨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 만큼,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국내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에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