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확정, 페이스북·트위터 행보 外

한주간의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모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 코너입니다. 놓치기 쉬운 소식, 지금 만나보세요!

UP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확정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습니다. 과세 시기는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됩니다. 개인 투자자의 세금 납부 시점은 2023년 거래액 기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보류됐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반대가 있었지만 대선을 약 4개월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 주축인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치면서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2021년 11월 28일 비공개 회의인 '소소위'를 통해 잠정 합의돼 11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국 의회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때 처음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었죠.

관련 협회들은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비과세 한도가 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과 주식 시장 간 과세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업계는 자금 및 투자자 수 측면에서 유의미한 규모를 갖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시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가상자산시장과 기존 자본시장의 유사성을 꼽으며 포용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이사장은 "가상자산 시장도 투자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면서 "가상자산이 메이저 투자 자산이 됐는데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그만한 준비가 되지 못해 제도적 틀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UP or DOWN 암호화폐 규제 속도 빨라진다

전 세계가 암호화폐 규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미국의 규제 당국이 생각보다 빨리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이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당국이 규제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여전히 시장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반에크에 이어 위즈덤트리의 현물 비트코인 ETF까지 반려했습니다.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SEC 등록, 디파이의 중앙화 상태 등을 재차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2월 출범하는 독일의 새 정부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연합정부를 꾸린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은 연정 합의문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사업 모델 등 새로운 금융 혁신의 기회와 위험과 관련한 새로운 역동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험을 감독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 공동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암호화폐는 뒷받침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변동성이 극심해 위험성이 크다"면서 "관련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직접적인 비판 발언에 러시아 현지 내 단속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중국은 이미 관련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가 크게 위축됐을 뿐 아니라 투자 부문에서도 미국과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암호화폐 매체 체인뉴스가 운영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소, 채굴, 소셜미디어에 이어 언론에 압박이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UP or DOWN 암호화폐 대중화에 팔 걷어붙인 페이스북·트위터

잭 도시(Jack Dorsey)가 트위터 CEO를 사임하며 비트코인 사업 본격화 기대를 높인 가운데, 잭 도시가 운영하는 간편결제업체 ‘스퀘어(Square)’가 사명을 ‘블록(Block)’으로 리브랜딩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요. 잭 도시 스퀘어 CEO는 “블록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지만 경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 “계속해서 경제 접근성 개선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글로벌 인터넷 화폐로 지지하며 하드월렛, 탈중앙화 거래소 tbDEX 개발 등을 추진해온 잭 도시와 스퀘어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가 2021년 말 메타(페이스북)를 떠납니다. 그간 메타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 빠지면서 규제 반발에 막혔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광고 정책을 완화시키면서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지했던 암호화폐 광고를 4년 만에 허용한 것인데요. 암호화폐 환경이 성숙해지고 안정화됐으며 정부 규제도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는 메타의 이런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블록체인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어 암호화폐 광고 규제 완화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암호화폐 수용 움직임은 금융권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을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포브스는 2022년 '30세 이하 리더 30인' 명단에 암호화폐 인사 15명을 선정했는데요. 그중 11명이 금융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신한은행이 비용과 시간 줄이는 스테이블코인 국제송금 기술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SK스퀘어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900억 원을 투자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남미의 아마존 메르카도리브레, 크로아티아 최대 슈퍼마켓 체인은 암호화폐 결제 지원에 나섰습니다.

UP 디지털 르네상스 부른 'NFT' 열기

2021년은 NFT가 일으킨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술 시장뿐 아니라 플레이투언(P2E) 게임, 메타버스에서도 NFT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한 해 동안 전 세계 NFT 매출은 177억 달러, 무려 20조 원에 달했습니다. 3년 반 만에 60배 이상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NFT의 문화적인 요소와 마케팅 측면에서의 매력,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다양한 NFT 채택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NFT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인기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는 메타버스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NFT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명 NFT '지루한원숭이요트클럽(BAYC)'를 매입하며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스위스 증권거래소에서도 NFT 지원에 관심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