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과세 유예 논란 심화, 3대 연예 기획사 NFT 추진 外

한주간의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모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 코너입니다. 놓치기 쉬운 소식, 지금 만나보세요!

UP or DOWN 여야에 대선주자까지 ‘과세 유예’…정부는 ‘번복 불가’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정치권이 상충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과세 유예는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와 2030을 겨냥한 과세 유예 공약을 내건 대선 후보들까지 팽팽한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춘 1년 정도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송영길 당대표도 이 같은 뜻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조차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가상자산 추가 유예를 당론으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법안이 가상자산 생태계에 전혀 맞지 않는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즉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면서, 시장 우려와 달리 정부가 과세를 시행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과 정책 담당자들도 관련 주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가상자산 업법제정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에서 오문성 교수는 “P2P 거래 과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과 과세를 위한 입법적·행정적 준비가 미비한 상황을 고려해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암호화폐 과세 유예는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가 아닌, 과세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이라며 “여러 정치권에서 과세 유예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만큼 과세 유예는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UP 엔터 업계 새로운 먹거리 ‘NFT’…4대 기획사 모두 출사표

NFT가 예술 시장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자사 아티스트에 대한 지식재산권(IP) 사업 다각화 전략에 NFT를 활용하면서 NFT의 대중화를 한층 앞당기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JYP 엔터테인먼트는 본격적인 NFT 시장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두나무에서 JYP의 구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해 두 회사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NFT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하이브는 11월 4일 NFT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두나무와 NFT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상호 지분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자회사 YG Plus를 통해 NFT 사업을 진행합니다. YG는 11월 4일 하이브와 두나무가 NFT 사업 진출을 위해 맺은 파트너십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NFT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프로듀서는 2021년 11월 9일 “아티스트, 음악, 뮤직비디오,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독자적인 IP가 서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메타버스형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각각의 콘텐츠들은 모두 NFT로 연결될 것이며, NFT를 통한 콘텐츠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NFT 거래소 역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FT의 부상에 규제 당국도 빠르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놓은 이유는 2021년 10월 28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지침에서 “NFT를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어 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한 방침을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NFT가 결제수단이나 투자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발생한다면 가상자산에 포함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11월 9일 최서지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관련 보고서에서 “해당 정의를 보면 NFT는 암호자산의 포괄적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상자산 산업의 급격한 발전을 고려해 기능적 접근 방법이 다른 각각의 NFT 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소득에 관한 과세 이행에 따라 NFT 과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의 범위 규정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을 참고해 국내의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P 게임 업계 블록체인 채택 랠리…NC·넷마블도 가세

전 세계 게임 업계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이 이 같은 흐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2021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넷마블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 기반 ‘플레이투언(Play to Earn, P2E)’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C소프트 역시 11월 11일 2021년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블록체인 기반 P2E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히면서 “2022년 중 NFT와 블록체인이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인원의 2대 주주인 게임빌은 컨퍼런스콜을 통해 “2022년부터 개발하는 게임들은 블록체인 생태계에 자리를 잡는 것이 1단계 목표”라면서 “게임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캐릭터 등에 NF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펄어비스, 시티랩스, 네오위즈, 엠게임, 와이제이엠게임즈 등 많은 게임사가 블록체인 기반 게임 사업을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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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비트코인·이더리움 깜짝 상승세…암호화폐 시총 3조 달러 돌파도

11월 둘째 주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 상승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11월 8일(현지시간) 종전 최고치였던 6만 6800만 달러를 깨고 6만 7000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한때 3조 달러(한화 약 3540조 원)까지 불어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시총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미국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미 노동부 자료가 공개된 이후, 비트코인은 급등을 시작해 사상 최초로 6만 9000달러 부근까지 도달했습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0월 미국 CPI는 2020년 10월 대비 6.2% 오르며 199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세 6만 4900달러 선으로 하락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수요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헤징 방안인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력 인사와 대기업의 암호화폐 채택도 시장에 긍정적인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암호화폐를 개인적인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관심"이라면서 "애플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투자와 별개로, 암호화폐와 관련해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며 서비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3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암호화폐 연동 마스터 결제 카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을 맺은 업체는 디지털 자산 금융 업체 '앰버그룹(Amber Group)', 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쿱(Bitkub)', 호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자(CoinJar)'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마스터카드 지원 매장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트위터는 자체 암호화폐 전담팀을 출범했습니다. 테스 리니어슨(Tess Rinearson) 블록체인 엔지니어는 "트위터에 합류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담팀을 이끌게 됐다"면서 "트위터가 블록체인 분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대형 소셜 커뮤니티 레딧(Reddit)은 사용자 포인트를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딧은 해당 기능을 통해 새로운 암호화폐 사용자 5억 명이 생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권도 암호화폐가 가져올 금융 혁신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관련 수요가 급증하면서 모건스탠리, 씨티은행, ING 등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발 빠르게 암호화폐 수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크람 판딧(Vikram Pandit) 시티그룹 전 CEO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1~3년 내 모든 대형 은행들이나 증권사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판매해야 하지 않을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건스탠리 수석 암호화폐 전략가 시나 샤(Sheena Shah)는 은행들이 유망 자산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의 예금 수요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페인 대형 은행 산탄데르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스위스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식스(SIX)' 그룹은 암호화폐 거래소 '식스 디지털 거래소(SDX)'를 준비 중입니다. 네덜란드 ING 은행은 금융 당국과 함께 디파이 P2P 대출 프로그램 실험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업체 블록데이터는 2021년 9월 보고서에서 "기존 금융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상품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100대 은행들이 실험적으로 디파이에 투자하기 시작할 경우 최대 1조 달러가 디파이로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