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FATF 최종 지침, 페이스북 NFT 지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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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or DOWN 국내외 암호화폐 규제 작업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산업 진흥 ▲암호화폐 등의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 등을 포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는데요. 자금세탁 방지에 국한된 특금법이 산업에 지지적 규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가운데, 보완적 업권법이 등장할지 기대가 모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준비가 미흡하고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법안을 발의하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노 의원은 "과세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유예해 제대로 시스템을 갖춘 후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마침내 암호화폐 지침의 최종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서비스업체(VASP)를 정의·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초안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각 부문에 대한 정의와 규제 접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신생 분야인 만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새로운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기능' 측면에서 자산 유형을 정의하고, 개별 사례에 맞는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이 FAFT의 정의를 폭넓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유연한 규제 접근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UP 마스터카드, 암호화폐 지원 사업 박차

글로벌 카드사 마스터카드는 공격적인 암호화폐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스터카드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트(Bakkt)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결제 네트워크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수천 개 은행과 수백만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마일리지 제도, 암호화폐 직불·신용카드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마이클 미에바흐(Michael Miebach) 마스터카드 CEO는 2021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실제적인 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CBDC 네트워크 구축 등 디지털 화폐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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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카드 외에도 유명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메타버스를 사업 최우선 순위에 두기 위해 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했는데요. 메타버스에 대체불가토큰(NFT) 역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샬 샤(Vishal Shah) 페이스북 메타버스제품책임자는 "메타버스에서 NFT를 더욱 손쉽게 판매하고 디지털 공간에 전시하며 안전하게 재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Tesla)는 암호화폐 결제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별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이 투자와 현금의 대안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UP 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 전 세계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브라질에 이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 ‘BITO’가 좋은 시장 반응을 얻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인 프로셰어스 ETF는 첫날 10억 달러, 발키리 ETF는 8000만 달러 상당이 거래되면서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아르헨티나, 호주 등에서도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James Seyffart)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암호화폐 ETF는 총 36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ETF 승인은 암호화폐 투자가 주류로 편입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머지 않아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선물 ETF 승인이 궁극적으로 현물 ETF로 가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잘 운영되고 시장 규모가 커지면 비트코인 투자 수요가 충족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필요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