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시행, 비트코인 선물 ETF 발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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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or DOWN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다…예정대로 1월부터 시행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별도의 유예 없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9월 26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를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과세합니다.

하지만 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보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걷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먼저”라며 “즉각 과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도 국무조정실 가상자산 관계부처 TF가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으며, 실무부서인 금융위원회와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DOWN 중국 규제에 산업 ‘추풍낙엽’

2021년 9월 24일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 활동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지 암호화폐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와 바이낸스는 즉시 중국의 신규 이용자 등록을 중단하며 규제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더리움 채굴풀 '스파크풀(Sparkpool)’, 비풀(BeePool) 등도 서비스 중단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암호화폐 채굴 장비 판매를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암호화폐 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접근 경로를 잃은 투자자들이 탈중앙화 거래소(DEX)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국 입장이 나온 주말 24시간 동안 대형 DEX인 유니스왑(Uniswap)과 스시스왑(Sushiswap)의 토큰은 각각 22%, 18% 급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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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美 금융 수장들 긍정적 발언, 산업 숨통 열리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선물을 기초로 한 ETF의 승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SEC 위원장은 “1940년 투자회사법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선물 계약이 충분한 투자자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SEC 위원들이 CME 비트코인 선물을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업계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자산운용사 발키리 인베스트먼트(Valkyrie Investments)는 빠르게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추가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청문회에 참석해 암호화폐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2021년 7월 청문회에서 “CBDC가 개발되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 파월은 “당시 발언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UP 비자 CBDC 기술·소시에테제너럴 디파이 참여

대형 금융기관 및 대기업이 본격적인 암호화폐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형 은행 소시에테제너럴(SocGen)의 디지털 자산 자회사 포지(Forge)는 디파이 대출 플랫폼 메이커다오(MakerDAO)에 2000만 달러(약 237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제도권이 신청한 최대 규모의 디파이 대출이며, 담보 자산은 2020년 발행, 2025년 만기 예정인 온라인 채권 발행 토큰입니다.

글로벌 결제 기업인 비자(VISA)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상호운용을 위한 프로토콜 UPC(Universal Payments Channel)를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대 결제 시스템(POS, Point-of-sale) 업체인 베리폰(Verifone)은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했습니다.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비트페이(BitPay)와의 제휴를 통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도지코인(DOGE), 비트코인캐시(BCH), 라이트코인(LTC) 등을 지원합니다.

9조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2021년 8월 비트코인 선물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문건에 따르면 블랙록은 2021년 1분기 이후 비트코인 선물 계약 규모를 1080만 달러(약 127억 원)까지 늘렸으며 이를 통해 36만 9137달러(약 4억 3668만 원)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블록데이터의 보고서에서도 높아진 기관 및 기업의 관심이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10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9월 기준 81곳이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100대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분산원장기술(DLT)은 하이퍼레저(Hyperledger)로, 약 26%가 사용 중입니다. 이더리움은 18%, 쿼럼(Quorum) 11%, 코다(Corda)가 8%로 뒤를 이었습니다.

UP 틱톡·로빈후드·대영박물관도 NFT

영국의 대영박물관이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영박물관은 라컬렉션(LaCollection)과 파트너십을 맺고 대영박물관은 호쿠사이의 작품을 디지털 엽서에 담아 NFT로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인기 크리에이터를 위한 NFT 컬렉션을 출시합니다. 업체는 "틱톡 NFT는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콘텐츠에 대해 인정받고 보상받을 방법을 제공한다"며 "판매 수익금은 대부분 크리에이터들과 NFT 아티스트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 중인 미국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대체불가토큰(NFT)과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내에서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10월 6일 개막하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에 NFT 기술을 접목한 티켓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회사 크리스티는 "9월 28일 홍콩에서 마감한 NFT 경매가 누적 판매액 1억 2220만 홍콩 달러(약 186억 원)의 기록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경매에는 총 1만 6400명이 방문했으며, 168명이 응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NFT 경매 상품 중 가장 고가에 팔린 작품은 라바랩의 크립토펑크 9997로, 3385만 홍콩 달러(약 51억 6000만원)에 판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