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특금법 20여 일 앞으로·되살아난 NFT 시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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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20여 일 앞으로…줄폐업·독과점 우려 현실될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가 한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의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케이뱅크에서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만이 8월 20일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의 협력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독과점으로 인한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문제를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면서 "관련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이를 시장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말 기준 10대 투자자들의 예치금이 40억 19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 연령층에서 암호화폐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신중한 정책 접근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체불가토큰(NFT), 판 커진다…시총·거래량 급증

미국의 IT 리서치 전문 기관 가트너가 보고서를 통해 2021년 말 가장 주목해야 할 기술로 NFT를 선정했습니다. 가트너는 NFT가 2~10년 후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획기적인 기술이며 현재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기대 정점의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결제 기업 비자는 보고서에서 "NFT는 코로나19 시대의 팬덤 산업의 중요한 매개체"라며 "팬층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으로써 부상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마블은 대표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와 스파이더맨을 NFT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NFT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시가총액도 크게 불어났습니다. 댑레이더(DappRadar)에 따르면 이더리움 기반 NFT의 시가총액은 142억 7000만 달러(16조 5600억 원)로, 비트코인캐시(BCH) 및 라이트코인(LTC)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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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반경 넓히는 미국 당국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장(SEC)은 몸집이 커진 암호화폐 산업이 더 이상 '공공 정책 프레임워크'의 외부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투자자 보호, 불법 활동 방지, 금융 안정성 유지와 같은 공공 정책 의무에 있어서 암호화폐와 디파이가 면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SEC는 실제로 블록체인 분석업체 '언체인(Anchain)'과 협약을 맺고 디파이 감독 및 규제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엘살바도르·트위터 등, 비트코인 지지 움직임

비트코인 열성 지지자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스퀘어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의 글로벌 채택을 촉진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잭 도시는 스퀘어 CEO 산하 TBD 유닛을 통해 비트코인 전문 탈중앙화 거래소(DEX, 덱스)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위터가 비트코인(BTC) 후원하기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IT 전문지 맥루머스는 2021년 8월 31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의 최신 베타 버전에 비트코인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후원하는 '팁자(Tip Jar)'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9월 7일 기존에 사용 중인 미국 달러화와 더불어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화폐로 채택하게 됩니다.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인 국가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의회는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BTC) 신탁을 승인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달러 간의 교환을 보장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밖에도 엘살바도르 당국은 수수료 없는 국내외 결제, 자유로운 결제 옵션 선택 등을 강조하며 비트코인 사용에 따르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BDC, 자국에서 국경 간 결제로 눈 돌리나

국제결제은행(BIS)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효율적인 글로벌 결제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CBDC 활용을 실험하는 '프로젝트 던바(Project Dunbar)'를 공개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의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는 공통 플랫폼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실험에 참여합니다.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는 2022년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CBDC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은행들인 중국건설은행과 교통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온라인 펀드에 투자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방안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중국 인민은행이 2014년 당시 정한 일일 사용 한도가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의 국경 간 거래 활용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카이 셰필드(Cuy Sheffield) 비자(VISA) 부사장은 “CBDC라는 차세대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