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국내외 규제 동향, 웰스파고·아마존 암호화폐 소식 外

한주간의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모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 코너입니다. 놓치기 쉬운 소식, 지금 만나보세요!

암호화폐, 美 당국 ‘주요 안건’으로

미국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다 주요한 사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28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 고위 인사들은 처음으로 암호화폐 안건을 논의했는데요. 암호화폐 사용 증가가 금융 안정성에 미칠 잠재 영향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 등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를 주장하는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SEC가 현행 증권법 규정에 따라 디파이 사업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일부 디파이 프로젝트가 SEC의 감독 대상 기업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규제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SEC 위원장은 “디파이 프로젝트는 어떤 측면에서는 분산돼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고도로 중앙화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과도한 과세 의무를 부과하는 인프라 법안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프라법은 개발자, 채굴자 등 광범위한 과세 적용으로 산업 발전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은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이같은 기업에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The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내놨습니다. 이같은 시도들이 이미 상원을 통과한 인프라법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두고 업계·당국 갑론을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기간이 약 한 달 남은 상황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요건을 충족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5월 발표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25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현장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5개사 모두 신고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특정금융정보법 이행 준비사항도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2021년 8월 16일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줄폐쇄 사태와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2021년 8월 19일 한국핀테크학회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업계 종사자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의 6개월 연장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업계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기간 연장이 오히려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신고 미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당국의 면피성 컨설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도 적절한 평가 기준으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고기간 연장을 두고 업계와 당국 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8월에만 암호화폐 시세조작 처벌 내용이 담긴 이영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해 3개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모두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1년 8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 이내에 1~2개 업체(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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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마크 큐반 지지 '도지코인', 재단 재설립까지

2013년 장난으로 시작된 밈(meme) 암호화폐 도지코인이 6년 만에 재단을 다시 설립합니다. 비영리단체 도지코인 재단(Dogecoin Foundation)은 2014년 설립됐다가 개발자들이 프로젝트를 떠난 후 해체된 바 있는데요. 억만장자 기업가 마크 큐반(Mark Cuban), 일론 머스크 등의 유명 인사들의 지지와 커뮤니티 기반 확대, 가격 상승을 겪으면서 재단 재설립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도지코인 재단의 자문 위원회에는 도지코인 창시자 중 한 명인 빌리 마커스(Billy Markus),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합류했습니다. 또 재러드 버첼(Jared Birchall) 같은 일론 머스크(Elon Mus) 테슬라 CEO의 최측근 인사들도 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암호화폐 채택 수준, 채용 지표 등 산업 긍정 전망 가리켜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2021년 8월 18일(이하 현지시간) 보고서 ‘2021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Global Crypto Adoption Index)’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택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택 흐름을 이끌던 미국과 중국은 규제 및 금융 시장 변화에 입지가 줄어든 반면,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케냐 등 신흥국 시장에서 활발한 암호화폐 채택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간 전 세계 암호화폐 채택 수준은 880%, 2년 전과 비교해서는 2019년 3분기 대비 2300% 이상 채택 수준이 증가했습니다.

인디드 고용 연구소(Indeed Hiring Lab)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의 (100만 건 당) 일자리 수는 2020년 9월 599.6건(2020년 최저치)에서 2021년 7월 중순 1307.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흐름과 함께 지난 11개월 동안 블록체인·암호화폐 채용이 118% 급증한 모습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직 채용 공고 비중은 5.1% 감소한 29.7%를 기록한 반면, 재무, 마케팅, 인사, 회계직 비중은 두 배 가량 증가한 16.8%를 차지했습니다. 인디드는 “사무직 채용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업계가 그만큼 발전하고 성숙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2030년까지 암호화폐 자산운용 시장이 94억 달러(약 11조 44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얼라이드 마켓리서치(AMR : Allied Market Research) 보고서는 "2020년 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한 암호화폐 자산운용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0%의 복합 성장률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암호화폐 자산운용 시장의 성장 원동력으로 지목했습니다. 비대면 금융이 점차 생활화되면서 은행을 비롯한 여타 금융기관들이 클라우드 기반 암호화폐 자산 관리 서비스 도입에 빠르게 나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형 금융기관·대기업, 암호화폐 시장 소식

웰스파고(Wells Fargo)와 JP모건이 각각 고액자산가 고객 대상의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사 모두 암호화폐 기술 및 금융 서비스 회사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와 협력해 비트코인 펀드를 지원합니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이 비트코인 펀드 상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암호화폐 시장도 상승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개발 중인 자회사 '페이스북 파이낸셜'의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 CEO는 2021년 8월 18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노비를 출시할 준비가 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 파이낸셜 CEO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노비에 대한 라이선스와 승인을 확보했다.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는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추진한 스테이블코인 ‘디엠’ 발행이 규제 반발에 막혀 있는 가운데 디지털 지갑 노비를 시작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 대형 유통회사 월마트가 암호화폐 전문가를 구하며 시장 진출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월마트는 링크드인에 게재한 암호화폐 상품 수석 채용 공고에서 "디지털 화폐 및 암호화폐 상품 수석 직책을 맡을 비전을 가진 리더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무는 대형 소매 매장의 디지털 화폐 전략 및 상품 로드맵을 개발하게 됩니다. 앞서, 2021년 7월 23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전문가 채용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대형 기업들의 참여로 보다 대중적인 암호화폐 상품과 서비스 출시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