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인프라 법 논란 外

한주간의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모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 코너입니다. 놓치기 쉬운 소식, 지금 만나보세요!

런던 하드포크 성공적 도입에 이더리움 2.0 가능성 ↑

이더리움(ETH) 런던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더리움 2.0 전환 미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더리움(ETH)은 합의 알고리즘을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으로 전환하는 이더리움 2.0 개발을 목표하고 있는데요. 전환 과정 중 하나인 런던 하드포크가 2021년 8월 5일 순조로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런던 하드포크는 일종의 업데이트 작업으로 EIP-1559 적용 등을 통해 거래 수수료, 거래 처리속도, 유통 이더리움 수 문제, 에너지 소비량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는 공급량 증가 수준을 연간 약 4% 감소시켜 희소성을 높이고 시세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이더리움(ETH) 창시자는 "2022년 초 이더리움 2.0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르면 2021년 연말에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런던 하드포크를 통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의 인프라법에 우려·반대 목소리 높아

미국 의회가 2021년 7월 28일(이하 현지시간) 합의한 '인프라' 법안을 두고 미국 내 논쟁이 뜨겁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약 280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의 적합성을 두고 찬반이 갈립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과세를 단순화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과세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기존 법안은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면서 "브로커(중개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프라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브로커(중개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애매한 정의인데요. 이는 암호화폐 중개인뿐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업체까지 납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Coinbase) CEO,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 CEO 등 업계 리더들도 인프라법에 반대하며 법안 개정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은 'CBDC' 사업 가세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에 삼성전자가 참여합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S는 한은의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그라운드X의 카카오 컨소시엄에 협력업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1년 8월 28일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되는 CBDC 연구에서 삼성전자는 CBDC가 자사 스마트폰 '갤럭시'에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삼성SDS는 CBDC 모의 실험에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삼성SDS 자회사 에스코어는 CBDC 발행 실험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도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암호화폐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미국 컨센시스, 코나아이 한국 소프트웨어 업체 온더 등이 CBDC 모의 실험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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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적용 앞두고 개정·보완 요구 움직임

특금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에서 '실명계좌'를 없애고 신고 유예기한은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인데요. 조 의원은 "실명계좌 발급이 어려운 중소 거래소의 줄폐업과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이같은 입법 작업을 통해 특금법 시행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암호화폐 거래·결제 더 일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결제가 일상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명 샌드위치 체인 퀴즈노스(Quiznos)가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백트(Bakkt)와 손잡고 비트코인 결제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중국 대형 전자제품 기업 샤오미(小米)도 암호화폐 결제 지원에 나섰습니다. 샤오미의 포르트갈 지사 '미 스토어 포르투갈(Mi Store Portugal)'은 스위스 암호화폐 결제 대행업체 유트러스트(Utrust)와 협약을 체결하고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합니다. 대상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Tether), 대시(Dash)입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애플페이·구글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사용자 친화적 결제 옵션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