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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업체 '폴리네트워크'서 7000억대 해킹…"사상 최대 규모"
디파이 업체에서 암호화폐 산업 역대 최대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암호화폐 교환 프로토콜 폴리 네트워크(PolyNetwork)는 2021년 8월 10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대규모 해킹 공격에 노출됐다고 밝혔는데요. 폴리네트워크는 이번 해킹으로 인해 약 6억 1000만 달러(약 7041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는 이번 해킹을" 재미 삼아 했다(For fun)"라며 "막대한 부를 두고 폴리네트워크 팀에게 보고하면 누군가 배신하고 훔쳐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암호화폐 업계에 공황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암호화폐만 훔쳤고, 전혀 매각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해커는 동결된 3300만 USDT를 제외한 모든 자금을 반환한 상황입니다. 폴리네트워크는 13일 트위터를 통해 "모든 자금을 안전하게 복구하기 위해 미스터 화이트햇(공격자를 화이트해커로 간주)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팀은 화이트해킹 행위에 대한 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안했지만, 해커는 이를 거부하고 잔액을 반환하겠다고 회신했다고 합니다.
한은, 암호화폐 투자 “관심 지속된다”... 디파이는 성장 전망
한국은행이 암호화폐가 투자, 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Defi(디파이, 탈중앙화금융) 시장은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중개방식이 거래 형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비트코인이 최초 발행된 이후 암호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면서 금융생태계도 디지털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며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디지털기기를 통해 휴대, 지급이 쉬우며 국경 간 거래에서 환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또한 "디파이가 일반적 금융거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신뢰성뿐 아니라 기초 자산의 리스크 관리, 법 제도 정비 등 금융거래 제반 여건도 갖춰질 필요도 있다"며 디파이 활성화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디지털 자산화와 디지털 분할이 가속화되면서 디파이 역할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美 개발자·채굴자 제외시킨 인프라 법안 개정안 막판 '부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과도한 과세로 논란이 된 인프라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브로커 정의를 수정한 합의안이 막판 부결됐습니다. 포브스는 2021년 8월 9일(이하 현지시간) "상원이 인프라 법안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초당적 합의안을 막판 부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해당 합의안은 기존 인프라 법안의 납세 정보 신고 요구사항의 대상자인 ‘브로커(Broker)’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 아래 도출됐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을 '브로커'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거래 사업자만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법률이 산업에 미칠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서 주목을 받았고,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도 "암호화폐 관련 개정안이 탈세 방지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셸비(Richard Shelby) 상원의원이 합의안 동의 요청에 반대함으로써 해당 합의안의 채택은 최종 불발됐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인프라법에 대한 암호화폐 산업 내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프라법은 암호화폐 기업의 입지를 좁히고 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브라이언 암스트롱(Brina Amstrong) 코인베이스(Coinbase) CEO는 2021년 8월 5일 "기존 인프라 법의 내용에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성급하게 고안된 조항이 있다"며 "해당 조항들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암호화폐 혁신을 미국 외 지역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 CEO 또한 "현재 인프라 법의 암호화폐 납세 신고는 비트코인 노드 운영자, 개발자, 채굴자에게 실행 불가능한 요구"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업비트와 피카프로젝트 '상장폐지' 소송, 업비트 승소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피카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021년 8월 9일 기각됐습니다. 암호화폐 ‘피카(PICA)’의 개발사인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 운영자인 두나무에게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업비트는 2021년 6월 11일 25종의 암호화폐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는데요. 이후 2021년 6월 18일 피카(PICA)를 포함한 24종의 암호화폐에 대해 상장폐지를 공지했습니다. 업비트는 당시 피카 거래 지원 종료의 이유로 ‘유통 부정행위’를 제시했습니다. ▲피카 프로젝트가 최초 유통 계획의 2.7배에 달하는 코인을 유통하고 투자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점 ▲피카프로젝트 경영진과 특수관계자들의 의심스러운 대량 입금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상장폐지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 측의 일방적 행동이 부당하다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업비트의 소위 ‘빠른 손절’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입장에선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사업자신고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은행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신고 전에 미리 부담스러운 코인을 상장 폐지하는 것이죠.
한편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당분간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를 받지 못할까봐, 투자자들은 투자한 코인이 상장 폐지될까 봐 마음 졸이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법제화 토론회] “특금법, ISMS∙실명계좌 불필요할 수 있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실명확인계좌가 특금법 상에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12일 여야가 가상자산 전문가, 업계·정부부처 관계자와 뜻을 모아 개최한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FATF가 요구하지 않은 ‘실명계좌’와 ‘ISMS’가 특금법에 적용돼 거래소 외 사업의 싹을 자르는 것은 아닌지 집중토론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의 발제자로 나선 정지열 협회장은 “실명계좌 없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바 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정 협회장은 “실명계좌 없이 신고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다"라며 "실명계좌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문은행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