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특금법 산업 동향,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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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유예기간 한 달 앞으로…당국은 꿋꿋, 업계는 당황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유예기간 연장은 없다고 못을 박은 상황인데요. 거래소 업계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난항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공개한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에 따르면 신고 핵심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42개에 달합니다. 그중 24개 거래소는 이미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국내 사용자 1위 거래소 업비트가 2021년 8월 20일 업계 최초로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내 2·3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은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농협은행이 '트래블룰'로 인한 코인 입출금 차단을 요구해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신한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에 발급했던 가상계좌를 입금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집행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의 개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조건부 신고 수리, 유예기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암호화폐 업계 규제 형국 바뀔까

암호화폐 정책의 중심이 되는 주관 부처 금융위원회의 수장 교체에 암호화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고승범 후보자에 대한 금융위원장 인사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 절차가 법정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면서 기존 사업자 신고 일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고승범 후보자는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도외시하는 게 아니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투기에 가까운 행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해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피해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출시 전망은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고 후보자는 8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의 펀드 편입 허용 여부를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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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리는 제로금리 시대…비트코인 전망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8월 26일 정례 회의를 통해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아진 2020년 5월 이후 1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입니다. 한은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계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이지만 2021년 국내 경제가 4%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도 양적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tapering)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연준(Fed)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을 종전 25%에서 45%로 조정했습니다. 연준은 채권 매입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양적완화 축소를 진행하고 2022년 9월경 관련 정책을 마무리해갈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췄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 같은 시장 변화가 비트코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찰리 모리스(Charlie Morris) 바이트리애셋매니지먼트(Bytree Asset Management)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역사적으로 연준의 테이퍼링은 비트코인에 역풍이었다"며 "2014년 양적완화가 중단됐을 때 비트코인은 한 동안 죽어 있었고 이후 2018년 실제 테이퍼링이 발생했을 때 다시 죽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총 1위 비트코인은 2021년 8월 23일 약 3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금리 인상 형국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어떤 변동 움직임을 나타낼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자·페이스북, NFT 속으로…거래량도 회복세

대기업과 대형 브랜드의 대체불가토큰(NFT) 실험이 계속됩니다. 암호화폐 시세 하락과 함께 가라앉았던 NFT 시장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 기업 비자는 처음으로 NFT를 구매하면서 NFT 시장 회복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비자는 NFT 시초 격인 크립토펑크(CryptoPunks) #7610를 15만 달러(약 1억 7551만 원)에 구매하면서 NFT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 페이스북 부사장은 스테이블코인 '디엠(Diem)'을 지원할 디지털 지갑 노비(Novi)에 NFT 기능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 '폭스 코퍼레이션(Fox Corporation)'은 NFT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블록체인 콘텐츠 관리 전문업체 '엘루위오(Eluvio)'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밖에도 스페인 프로리그 라리가, 글로벌 게임 대기업 ‘일렉트로닉 아츠(EA)’, 세계적인 맥주 기업 버드와이저 등이 NFT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NFT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는 가운데 세계 최대 NFT 마켓 '오픈씨’는 8월 월 거래량이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