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인프라 법 최종 서명, NFT 미술품에서 게임·메타버스로 外

한주간의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모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 코너입니다. 놓치기 쉬운 소식, 지금 만나보세요!

UP or DOWN 계속되는 국내외 규제 갑론을박

美 인프라 법안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도로, 교량, 수자원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1조 2000억 달러(약 140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법안으로 2021년 8월 10일 상원을, 11월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과세 대상인 '브로커'에 채굴자, 개발자 등을 무리하게 포함시키고, 1만 달러 이상 송금 시 거래자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6050I' 적용 대상에 '디지털 자산'을 추가해 암호화폐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 '국내혁신유지법(Keep Innovation in America Act)'을 발의하는 등 초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 당국의 감독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BlockFi)의 고수익 상품이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면서 디파이까지 규제 관할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행 감독 당국인 통화감독청(OCC) 수장은 암호화폐 통합 감독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쉬(Michael Hsu) OCC 청장 대행은 "암호화폐 시장 감독에 공백이 있다"면서 "관할 범위 밖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 국회방송

국내 업권법 나올까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산업 업권법과 과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2021년 11월 16일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에서는 건전한 시장 질서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법안 제정, 전담 기관 신설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은 관련 법 제정 없이 방치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로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업법권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면 장기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2021년 11월 15일 '디지털 자산 박람회(DAXPO)' 축사에서 "가상자산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과세 적절한가 전 세계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과세를 준비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는 과세 시행이 적절한가에 대한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 당국의 자료 파악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문건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기재부는 해당 문건이 2021년 6월에 제출된 것으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한 상태라며 수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문성 조세정책학회장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가상자산을 새로운 형태의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주식과 같은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도 내놨는데요. 오 학회장은 "개인 간(P2P) 금융 거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와 서비스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P or DOWN 한국은행 CBDC 공론화…"은행 역할 축소 없다"

국제 금융기구들의 지지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연구개발 및 실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CBDC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11월 18일 지급결제 컨퍼런스를 열고 CBDC 공론장을 마련했는데요.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 'CBDC 관련 법적 이슈', 'CBDC 관련 기술적 이슈' 등이 다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제안하고, 연구 결과와 함께 2022년 CBDC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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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or DOWN 암호화폐 시장 이모저모

탭루트 업그레이트 비트코인 대형 업그레이드 탭루트(Taproot)가 활성화됐습니다. 4년 만에 진행된 대형 개선 작업으로, 익명성과 보안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전송·저장해야 하는 데이터양과 수수료는 줄고, 트랜잭션 효율성은 개선합니다. 업그레이드는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됐습니다. 탭루트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에서 강보합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운트곡스 배상 확정 2014년 대형 해킹 사고로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Mt. Gox)의 채권자 배상을 위한 회생 계획이 일본 법원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마운트곡스에 자산을 예치했던 피해자들이 반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운트곡스 파산 관리 재단은 14만 1686 BTC를 포함해 약 10조 원 상당의 암호화폐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택↑ 2021년 자산 중 가장 좋은 실적을 올린 비트코인은 새로운 투자 자산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암호화폐 채택 장벽은 한결 낮아진 듯 합니다.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인 AM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한 티켓 구매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관은 향후 도지, 시바이누 등 지원 암호화폐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수탁 사업을 캐나다까지 확대했습니다. 비트코인 수탁 업체로는 최초로 현지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비트코인 채택을 돕게 될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주간지 타임(TIME)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을 대차대조표에 포함시켰습니다.

비트코인 채택↓ 가격 변동성 우려 때문에 채택을 꺼리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실제로 7만 달러를 향하던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19일 오후 4시 40분 기준 5만 5000달러까지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큰 대형 투자자나 기관, 기업은 암호화폐 투자에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드 시걸(Ned Segal) 트위터 CFO도 비트코인 변동성과 회계규정 부재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것은 이르다"고 발언했습니다. '2021 한국 부자 보고서'의 설문에서도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인됐습니다. 설문에서 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 중 70%는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투자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습니다.

UP or DOWN 미술품에서 게임, 메타버스로 이동하는 NFT

NFT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미술품 NFT의 거래량이 2021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플(Beeple)의 작품 등 미술품 NFT는 시장의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한재선 그라운드X CEO는 2021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 NFT의 부상을 꼽으면서, NFT 시장의 기폭제는 디지털 아트 작품 거래라고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크립토슬램(cryptoslam)의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첫 주 미술품 NFT 거래량은 8만 6870건으로, 10월 마지막 주 기록인 27만 4370건 대비 급감했습니다. 거래량 감소 원인으로 평균 판매 가격 급등이 지목됐습니다. 미술품·수집품 NFT의 평균가는 10월 마지막 주에 사상 처음 12만 7000달러(약 1억 5000만 원)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게임과 차세대 디지털 공간인 메타버스에서는 NF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게임 NFT의 경우 43만 9700여 건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가는 150달러(약 17만 원) 수준입니다. 국내 게임 부문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채택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앞다퉈 플레이투언(P2E), NFT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시호 연세대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는 "메타버스에서 NFT를 영상, 음악, 패션, 컬렉션, 게임 아이템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하나의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NFT와 메타버스의 결합은 디지털 시대의 탈중앙화된 소유와 거래에 기술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사이버 경제의 지평을 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소유한 NFT에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팬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되고,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서 "NFT는 크리에이터와 팬을 하나의 이익공동체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