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파월 연준 의장 연임, 한은 기준금리 인상 外

한주간의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모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 코너입니다. 놓치기 쉬운 소식, 지금 만나보세요!

UP or DOWN 거시 경제 변화…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1월 22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차기 의장으로 현재 의장직을 맡고 있는 제롬 파월(Jerome Powell)을 연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의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킨 파월 의장의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향후 4년 동안 미국의 금융 정책 전반을 이끌게 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라엘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연준 이사는 연준 부의장에 임명됐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임 소식에 암호화폐 업계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규제나 금융 정책에 있어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입니다.

한국은행은 0.75%이던 기준금리를 연 1%로 0.25%p 인상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한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5월 이후 15개월 동안 연 0.5%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었는데요.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금융불균형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8월 26일 0.5%였던 기준금리를 0.25%p 오른 0.75%로 인상한지 3개월 만에 동일한 이유로 금리 인상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UP or DOWN 국내 가상자산 규제와 과세 이슈

가상자산 과세 이슈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6차 회의에서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 유예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흥 의원실의 정완창 보좌관은 토큰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11월 30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소위에서 통과되면 여야가 서로 합의를 끝낸 만큼 기재위 전체회의는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2021년 11월 24일 조세소위 5차 회의에서 “가상자산은 내년 거래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입법조치가 완료됐고, 정부도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며 “해외 주요국도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이미 자본이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방식으로 과세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2021년 11월 24일 “작년 말 여야가 모두 합의해 (가상자산을) 과세하기로 법제화했고, 정부는 과세를 위해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며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NFT이 특금법에 포함돼 2022년부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은 11월 17일 제1법안소위에 출석해 “NFT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포섭할 수 있다”면서 “NFT도 과세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다양한 종류의 NFT 중 증권형 코인으로 발행되는 NFT의 경우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 외에도 가상자산 규제의 미래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정무위에 제출한 보고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에서 민간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 가상자산 사업자 공시, 시세 조종이나 불공정 거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다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자율 규제와 당국 개입 최소화 소식에 업계는 촉각을 기울였는데요. 금융 당국은 전문가 의견을 모은 것이지 당국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가 제출한 기본 안을 토대로 국회 정무위는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암호화폐 전문 기관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을 발표하면서, 관련 산업에 총 135조 원을 투자하고 디지털 일자리 200만 개 이상,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 부가가치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육성 대상 산업에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과 함께 블록체인도 포함됐습니다.

해외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지형을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11월 23일 공동성명에서 "2022년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 방안과 합법적인 사업 유형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 기관은 합동 정책팀을 통해 은행의 암호화폐 수탁, 매입·매도 지원, 암호화폐 담보 대출, 스테이블코인 포함 결제 지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암호화폐 자산 보유 등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은행의 합법적인 암호화폐 사업 방안이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산업을 저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규제안 '암호화 자산 규제(MiCA)'을 채택했습니다. MiCA는 2020년 EU가 발표한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안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고,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2022년부터 주식과 채권 등에 대규모 블록체인 기술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MiCA 규제 샌드박스는 5년 동안 진행되며, 규제 조항은 EU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유럽의회는 공식적인 법안으로 등록되기 전 MiCA에 대한 협상을 갖게 됩니다.

인도는 CBDC 지원을 위해 민간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겨울 회기에 '모든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상정된 것인데요. 인도준비은행(RBI)과 라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등이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만큼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 법안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결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을 최초로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2021년 11월 21일 "남동부 폰세카만 지역에 비트코인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면서 "주거, 상업, 서비스, 박물관, 공항 등 모든 것이 비트코인 결제 전용이 될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재차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IMF는 2021년 11월 22일 엘살바도르 경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재무 건전성, 금융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재정 부채 또한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비트코인의 법률적 사용 범위를 좁히고 관련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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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게임, 엔터에 거래소까지 NFT 시장 경쟁 심화

연예 기획사부터 게임 대기업, 거래소까지 NFT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국내 각양 각색의 아티스트들의 의미 있는 순간을 영상 NFT로 제작해 각국 팬들에게 판매하는 플랫폼 '모먼트 오브 아티스트'을 2021년 12월 1일 론칭할 예정입니다. 넷마블은 NFT 전담 연구개발(R&D) 조직을 신설하며,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 등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NFT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라인테크플러스는 글로벌 증강현실(AR) 아바타 서비스인 제페토의 NFT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2021년 11월 23일 NFT 거래 플랫폼 ‘업비트 NFT’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검증된 NFT를 경매하는 ‘드롭스(Drops)’와 회원이 소장한 NFT를 회원 간 상호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업비트 NFT 마켓는 출범 하루 만에 수수료로만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코빗은 이미 5월부터 NFT 마켓을 운영 중이고 NFT, 빗썸은 메타버스, 커머스 등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을 준비 중입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NFT 마켓에 진출하면서 NFT 시장 경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미술, 게임, 엔터 등 각종 업계에서 디지털 자산화를 가능케 한 NFT는 활주 끝에 영국 사전출판사 콜린스의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습니다. 콜린스는 NFT를 "블록체인에 등록된 고유한 디지털 증명서로, 미술품과 수집품과 같은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다"고 정의했습니다. 또 NFT 용어 사용량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1만 1000% 증가했다며 "NFT는 예술과 금융 분야, 갤러리와 경매장,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어디에서나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FT,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을 접목하는 메타버스 시장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메타버스는 차세대 가상공간으로 크게 주목받으며, 2020년 초부터 2021년 6월까지 사용자가 10배 가량 증가했는데요. 이 같은 메타버스 열풍에 큐브엔터 등 연예 기획사뿐 아니라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UP 블록체인·암호화폐 찾는 금융권

금융 주요 기업들이 블록체인·암호화폐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잭 도시(Jack Dorsey)가 이끄는 간편결제 기업 스퀘어는 비트코인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에는 비트코인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tbDEX'의 백서를 공개했는데요. tbDEX는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거래소지만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명인증(KYC) 기능 등 중앙화 거래소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씨티그룹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채용을 통해 관련 사업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씨티그룹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고객 요구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실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이전에 암호화폐 시장과 규제 위험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신용카드사 마스터카드는 결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이미 결제 부문의 핵심 요소가 됐다고 진단하고, 리워드 프로그램, 직불카드·신용카드, 전자지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접근 채널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마스터카드 아태 지역의 디지털·신흥파트너십 및 신규결제플로우 부문의 부사장인 라마 스리다르(Rama Sridhar)는 "암호화폐와 CBDC가 화폐의 미래에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결제 시장을 이끄는 대기업들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채택이 화폐, 결제, 금융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