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유예 잠정 합의…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되나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2021년 11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6차 회의가 열렸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2021년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매매나 대여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소득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룬 만큼, 2022년 1월 1일 시작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행 가상자산 소득공제 한도 250만 원을 주식처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2021년 11월 24일 조세소위 5차 회의에서 “가상자산은 내년 거래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입법조치가 완료됐고, 정부도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며 “해외 주요국도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이미 자본이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방식으로 과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2021년 11월 24일 “작년 말 여야가 모두 합의해 (가상자산을) 과세하기로 법제화했고, 정부는 과세를 위해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며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직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업계는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룬 만큼 조세소위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김수흥 의원실의 정완창 보좌관은 토큰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11월 30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소위에서 통과되면 여야가 서로 합의를 끝낸 만큼 기재위 전체회의는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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