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디지털달러 금지 법안 통과…“CBDC는 감시 도구” 논란

김민준 기자

2025.04.04 (금) 03:06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CBDC 발행 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며 디지털달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도 맞물리며 향후 전체 하원 표결에 관심이 쏠린다.

美 하원, 디지털달러 금지 법안 통과…“CBDC는 감시 도구” 논란 / TokenPost AI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등 연방기관이 CBDC를 발행하거나 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체 하원 표결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현지시간 2일 해당 법안을 대상으로 한 심야 회의에서 찬성 27표, 반대 22표로 ‘CBDC 감시국가 반대법(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총 다섯 개 법안 중 하나로, 이날 함께 논의된 또 다른 법안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으로 역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CBDC 반대법의 발의자인 미네소타주 소속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은 “지난 회기 당시에도 이 법안은 하원에서 216대 192로 통과됐다”고 언급하며 “현재 회기에는 △독립 커뮤니티 은행연합 △미국 은행협회 △성장클럽 △헤리티지 액션 △블록체인 협회 등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 다수는 CBDC 도입 시 미국인의 금융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달러 발행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개인의 금융 자유를 지키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에머 의원은 지난 3월 법안을 재발의하며, 지난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입법화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CBDC의 설립, 발행, 유통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통화 정책 기조와도 일치하는 입장을 보이며, 향후 전체 하원 차원의 표결 결과에 따라 큰 규제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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