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美 SEC 항소 철회로 사실상 법적 승리… 제도권 진입 신호탄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과의 오랜 법정 공방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머쥐었다. 최근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약 4분 길이의 영상을 통해 SEC가 항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4년 넘게 이어진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SEC의 행보에 반감을 드러내던 암호화폐 업계는 이 같은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SEC는 지난해 1월, 리플이 진행한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미 복수의 판사가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항소 자체가 무리였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올해 초 사임한 뒤에도 SEC는 해당 항소를 고수해 업계 반발을 더욱 키웠다. 그러나 최근 SEC가 크라켄, 컴벌랜드와 관련된 소송도 잇달아 철회하면서 규제 당국의 전략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SEC는 오는 4월 3일, XRP에 대한 항소 취하 결정을 정식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투표는 리플 사건의 공식 종결 여부를 가를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아직 항소 철회에 대한 공식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최종 정리 수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업계는 같은 날 열릴 이 회의가 XRP 시장뿐 아니라 전체 디지털 자산 정책에 의미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어지는 주간인 4월 9일에는 미 하원 측의 암호화폐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제 틀이 제시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EC는 최근 제미니와의 소송에서도 60일간의 유예를 신청하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는 등, 과거와는 달리 갈등보다는 '해결'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 변화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암호화폐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 지시를 내리는 등,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을 본격화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시장 유연성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 하에서, XRP 사태는 새로운 정부의 '전환 국면'을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XRP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중장기적으로 가격 반등과 기업 채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리플 자체도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RLUSD 등을 통해 글로벌 결제망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제도화 흐름이 속도를 내면서, XRP를 포함한 주요 프로젝트 전반에 훈풍이 불어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