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위원회,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통과…결제시장 변화 예고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STABLE 법안’을 통과시키며 본회의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2일(현지시간) 진행된 표결에서 해당 법안은 찬성 32표, 반대 17표로 위원회를 통과했다. 공화당 주도로 마련된 이 법안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법정통화에 연동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율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발행사가 토큰을 어떻게 담보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뿐 아니라 안정적인 결제 시스템 구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과 별도로 의회에는 'GENIUS 법안' 등 다른 스테이블코인 법안들도 진행 중이다. GENIUS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감독하기 위한 기준과 준비금 요건 등을 다루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STABLE 법안의 통과가 정책적 전환점을 의미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에 우호적 기조를 밝히고, 자신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이러한 입법 흐름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당분간 법안은 본회의 일정 조율과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는 향후 규제 방향성과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