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웨스트버지니아, 비트코인(BTC) '전략적 비축' 법안 추진…CBDC 견제 나섰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추진 중인 비트코인(BTC) 전략적 비축 법안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방어 수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의원 크리스 로즈(Chris Rose)는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정부 일각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분산된 통화를 원한다"면서 "이 법안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주 재무부가 전체 주 자산의 최대 10%까지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금·은 같은 귀금속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 가능 자산은 최근 12개월 동안 시가총액 7억 5천만 달러(약 1조 950억 원) 이상을 기록한 디지털 자산으로 한정되며, 현재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로즈 의원은 밈코인과 같은 고위험 자산을 배제하면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시가총액 조건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국가의 자산 주권을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개인이 BTC를 구매하듯, 주 정부도 자산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배분함으로써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투자 대상 자금은 일상 예산관리 계정이 아니라, 연금 기금과 탄광 철수세 같은 장기성 자산에서 조달된다고 명시돼 있다. 로즈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디지털 자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10%라는 배분 수치는 적절한 시작점"이라며 "과도한 부담 없이 점차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웨스트버지니아주 행정부는 이 법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패트릭 모리시(Patrick Morrisey) 주지사는 이전부터 암호화폐 중심의 미래 경제를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로즈 의원도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재무부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의원들과 금융 전문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언론인 WV뉴스는 "공공 기금이 디지털 자산 가격 급등락에 노출될 경우 재정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까지 26개 주에서 유사한 비트코인 비축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가운데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에서는 일부 진행이 있었던 반면, 보수 성향이 강한 주에서도 법안이 부결되거나 주요 조항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로즈 의원은 "암호화폐가 두려운 이유는 대부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비트코인은 강력한 투자 도구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