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CC 청장 대행, 암호화폐 통합 감독 필요성 역설…규제 도입 속도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통합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OCC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냄에 따라 관련 신규 규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이클 쉬(Michael Hsu) OCC 청장 대행은 2021년 11월 16일(이하 현지시간) '금융 규제 경계의 현대화(Modernizing the Financial Regulatory Perimeter)'라는 논평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어떤 암호화폐 업체도 종합적인 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라며 "이는 시장 감독에 공백이 있고, 규제 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OCC 수장은 암호화폐 업체에 대한 통합 감독 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규제 기관끼리의 경쟁을 줄이고 상호 의존을 통해 협력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의 금융적인 측면을 식별하고, 통합 감독이 필요한 산업 분야를 정의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산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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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도입 임박?

마이클 쉬는 이전부터 암호화폐 산업의 빠른 규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2021년 9월 9일 암호화폐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더 많은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월 24일에는 암호화폐를 가짜 금인 황철광(fool’s gold)에 비유하며 "암호화폐 규제 환경은 2008년 금융위기를 연상시킨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OCC가 빠른 시일 내에 암호화폐 규제안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기 OCC 청장으로 내정된 사울 오마로바(Saule Omarova) 코넬대 법학 교수 역시 "암호화폐는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발언하며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암호화폐 규제 도입 전망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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