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1명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 세금 물려야 한다"…국회와 금융당국도 의견 대립

국민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로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2021년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추진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 55.3%가 '암호화폐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답했다. '세금을 물리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입장은 33.2%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은 11.5%였다. 상대적으로 젊은층일수록 가상화폐 과세에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20대는 45.2%, 30대 42.2%, 40대 37.1%, 50대 26.8%, 60세 이상은 23.3%가 과세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응답률은 6.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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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암호화폐 과세 연장 필요해

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윤창현, 유경준, 노웅래 의원 등이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암호화폐 과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됐으나, 암호화폐 규제체계가 확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세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규제체계와 관계없이 별개로 과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암호화폐 과세제도 시행시기를 확정함으로써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행정부, 과세 불가피해…이미 절차 진행중

금융당국은 이미 과세 시행 절차를 진행중이다.

2021년 9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한만큼,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면서 입법 조치가 끝났다"고 말했다.

국세청 또한 암호화폐 과세에 대비한 세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한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암호화폐 과세 강행 방칭에 대해"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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