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의원들, 암호화폐에 '절세법' 적용 및 양도소득세 인상안 제안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을 적용하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2021년 9월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워시 세일 규정은 이미 손실이 난 주식을 팔아 손실을 실현시킨 후 전체적인 수익을 줄이는 절세법이다. 30일 이내 같은 종목을 매입할 경우 해당 손해는 공제되지 않는데 이는 손실 신고를 통해 세금 혜택만 받으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투자자가 워시세일 규정을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사라지게 된다. 고소득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28.8%로 상향 조정된다.

암호화폐 세재 개편안 제안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징수 계획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하원 세금 위원회가 2021년 9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암호화폐 투자에 워시 세일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있다.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의 경우, 매각 후 30일 이내에 환매한 자산에 대해 투자자가 양도차익 공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투자자는 국세청의 기존 세법을 악용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었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해 이 같은 허점을 차단하게 된다.

법안은 고소득자의 장기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순투자소득에 대해 3.8%의 부가세까지 적용되면 고소득 암호화폐 보유자의 경우, 28.8%의 자본이익 및 배당세율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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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사용자는 오는 2021년 12월 31일 시작되는 새로운 매매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은 9월 13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적용될 예정이다. 물론 아직 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지 않았으며 상원 통과 여부 또한 확실치 않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번 세금안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 시행과 브로커 신고 요건 확대를 제안한 상원의 인프라 법안의 후속 법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암호화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프라 법안의 단어 및 조항을 수정한 바 있다. 미 하원의 경우 2021년 9월 27일까지 투표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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