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3조 5000억 달러 예산 결의안 통과…인프라 법안은 9월 표결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9월 27일 표결에 부쳐진다.

2021년 8월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3조 5000억 달러(약 4086조 원) 규모의 인적 인프라 예산 결의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하원은 찬성 220대 반대 212로 예산 청사진 계획을 승인했으며 9월에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도 내달 말 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일부 민주당 중도파 반발에 당 내부 대립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대변인이 9월 27일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것도 중도파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은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을 9월 27일까지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 하원이 집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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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인프라 법안 막판 작업에 암호화폐 과세 조항이 추가됐다. 암호화폐 산업으로 과세 의무를 확대해 280억 달러의 예산을 거둬들이겠다는 취지다.

법안에 포함된 '브로커'의 정의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줬다. 법안은 네트워크 검증자, 소프트웨어 개발자까지 브로커로 정의하면서 엄격한 제3자 보고 요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같은 요건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8월 초 상원에서 과세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도했지만 한 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인프라 법안은 수정 없이 상원을 통과했다.

익명의 재무부 관계자는 "이행이 불가능한 대상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무부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어떤 업체가 신규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세부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을 안심시키기 위한 당국 발언에도 인프라 법안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업계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제리 브리토(Jerry Brito) 코인센터 총괄은 "법안이 송금과 거래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상대 거래자의 개인 정보와 함께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렌스 즐라트킨(Lawrence Zlatkin) 코인베이스 글로벌 세무 부사장은 2021년 8월 19일 논평을 통해 "의회가 다수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프라 법안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록체인 협회는 "46개 회원사 및 전국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세금 문제와 광범위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기술 중립적이고 친 암호화폐적인 법률 및 규제를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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