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발자·채굴자 제외시킨 인프라 법안 개정안 막판 '부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과도한 과세로 논란이 된 '인프라'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브로커 정의를 수정한 합의안이 막판 부결됐다.

포브스는 2021년 8월 9일(이하 현지시간) "상원이 인프라 법안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초당적 합의안을 막판 부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합의안은 기존 인프라 법안의 납세 정보 신고 요구사항의 대상자인 ‘브로커(Broker)’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 아래 도출됐다.

암호화폐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을 '브로커'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거래 사업자만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법률이 산업에 미칠 타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해당 합의안은 민주당 마크 워너, 커스틴 시네마,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팻 투미 등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 주목을 받았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은 8월 9일 "암호화폐 관련 개정안이 탈세 방지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암호화폐 시장의 납세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합의안의 채택은 최종 불발됐다. 매체는 리처드 셸비(Richard Shelby) 상원의원이 합의안 동의 요청에 반대함으로써 부결됐다고 전했다. 합의안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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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인프라법에 대한 암호화폐 산업 내 우려는 계속될 전망이다. 인프라법은 암호화폐 기업의 입지를 좁히고 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na Amstrong) 코인베이스(Coinbase) CEO는 2021년 8월 5일 "기존 인프라 법의 내용에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성급하게 고안된 조항이 있다"며 "해당 조항들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암호화폐 혁신을 미국 외 지역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 CEO 또한 "현재 인프라 법의 암호화폐 납세 신고는 비트코인 노드 운영자, 개발자, 채굴자에게 실행 불가능한 요구"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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