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프라' 법안, 범위·내용 놓고 갑론을박…수정안 계획도 나와

미국 의회가 2021년 7월 28일(이하 현지시간) 합의한 '인프라' 법안을 두고 미국 내 논쟁이 뜨겁다. 암호화폐 업계에 약 280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 대상을 놓고 비판과 옹호 발언이 오가고 있다.

팻 투미 (Pat Toomey) 상원의원은 2021년 8월 2일(이하 현지시간) '인프라' 법안을 '실행 불가능(unworkable)'하다고 보고 비판했다.

그는 "인프라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성급히 설계됐다"면서 "의회는 암호화폐 세금 신고 체제를 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팻 투미는 법안 내용 중 '브로커(broker)' 정의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브로커' 범위가 너무 넓게 정의됐다"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암호화폐 채굴업자, 네트워크 검증자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까지 브로커 범위에 포함됐다"고 짚었다.

이어 "암호화폐 채굴업자 및 네트워크 검증자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자산을 통제하지 않으며 법안에 따른 보고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정된 '인프라' 법안은 '브로커'를 '타인을 대신해 디지털 자산의 양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모든 브로커는 보고가 의무화되고 세금 징수 대상이 된다.

코인데스크는 "브로커의 정의에서 탈중앙화 거래소(DEX)는 명시적으로 배제됐지만 암호화폐 채굴업자 및 네트워크 검증자 등은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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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투미는 "간단히 말해, 이 법안은 실행이 불가능하다"면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미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같은 날 '인프라' 법안을 일부 두둔하고 나섰다.

포브스는 '인프라 법안은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세금 신고를 개선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인프라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투자자의 납세는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세무상 브로커로 분류되지 않아 세무 신고 시 느슨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TD아메리트레이드 및 JP모건 같은 전통적인 브로커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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