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상 초유 280억 달러 암호화폐 세금에 정치권·업계 반발…"인터넷에 건설현장법 적용하는 꼴"

미국 의회가 약 280억 달러(약 32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 세금 법안 내용에 합의한 것에 대해 미 암호화폐 업계와 정치권이 비판하고 나섰다.

미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2021년 7월 30일(이하 현지시간) 공개 성명문을 통해 "의회가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에게 준수할 방법이 없는 새로운 보고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미국의 신생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 의회는 7월 28일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280억 달러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고 디지털 자산을 양도하는 모든 중개인에 대해 새로운 보고 사항을 요구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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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미 블록체인협회 전무이사는 "이번 법안에 포함된 보고 및 요구사항은 기업 및 일자리를 해외로 내몰 뿐 아니라 암호화폐 분야의 리더십을 해외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의회가 생각하는 280억 달러 상당의 세수 효과는 절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치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비판에 동참했다.

론 와이든(Ron Wyden) 미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인들의 탈세 문제는 해결돼야 할 문제지만 (이번 법안 같은) '공화당식 조항(Republican provision)'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인터넷에 건설 현장 법칙을 적용하려는 시도이며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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