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안심코드 기능 고도화 추진…BTJ열방센터 우려 해소 나서

제주도가 운용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제주안심코드'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19일 제주도는 '코로나19 일일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주안심코드 악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놨다.

이날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제주안심코드의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위치를 속이고 방역 당국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GPS 기능 삽입을 통한 단계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다. 지난 8월 국내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와 민관협력 협약을 통해 개발돼 10월 제주형 뉴딜 중 ‘안전망 뉴딜’사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가 해당 앱을 통해 보건당국의 동선 추적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주도가 앱 악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토큰포스트에 제보된 이메일에 따르면 BTJ열방센터를 운영하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은 지난달 24일 'BTJ열방센터 참석 시 숙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 제주안심앱을 이용해 방문지를 제주도로 위장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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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메일은 제주안심코드를 이용해 거짓 방문 이력을 꾸며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카카오톡, 네이버, PASS가 사업장에 방문해야만 인증이 가능한 것과 달리, 이용자가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인 제주안심코드 앱은 QR코드 사진·인쇄물만 있으면 방문지를 위장할 수 있다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설명이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784명에 이른다. 미검사자 비율이 높아 추가 전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BTJ열방센터 측은 해당 이메일을 발송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안심코드 악용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형 안심코드 QR코드를 임의로 복사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면 동선 파악에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술적인 면과 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해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