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계 코인 논란 속 '스테이블법' 하원 통과…美 암호화폐 규제 분수령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법안인 스테이블법(STABLE Act)을 찬성 32표, 반대 17표로 통과시키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미국의 블록체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일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연루된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가 자리하고 있다.

논란은 트럼프가 연계된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WLFI)의 ‘USD1’ 스테이블코인 때문이다. USD1은 미국 국채와 달러 준비금으로 뒷받침되며 발행되고 있으며, WLFI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디파이(DeFi)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가 NFT, 밈코인 등 이전부터 암호화폐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어왔고, 이번 규제 프레임워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이러한 지적을 정치적 음해로 일축하고 있다. 공화당 측 핵심 인사인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과 서브커미티 위원장인 브라이언 스타일(Bryan Steil)은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닌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는 8월까지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며, 법안 가결 당시에도 여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스테이블법 외에도 회의에서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및 불법 암호화폐 사용 대응을 위한 사법 태스크포스 구성 등 여러 암호화폐 관련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CBDC 관련 법안은 찬성 27표, 반대 22표로 이견이 있었으나, 암호화폐 범죄 대응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는 향후 암호화폐 산업 환경이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이상의 논의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하원 법안과 상원에서 이미 통과된 유사한 법안은 이제 합쳐져 최종 법률안 형태로 조율될 예정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디파이 과세 기준을 다룬 국세청 조항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에 서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 역시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 조치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번 입법이 미국을 암호화폐 혁신의 중심지로 유지해줄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서클(Circle)의 정책 총괄 단테 디스파트 역시 스테이블법이 빠르게 본회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고, 이는 서클이 최근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라는 점과도 맞물려 있다.

암호화폐 산업 전반이 제도권과의 정합성을 갖춰가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단순한 기술 규범을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과 입법적 방향성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