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재무장관 "페이스북 디엠, '양의 탈을 쓴 늑대'…수용 계획 無"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재무장관이 "독일과 유럽에서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디엠'이 출시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르면 내년 1월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디엠'이 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 금융 당국의 첫 공식 반대 입장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숄츠 장관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이후 별도의 성명을 통해 "독일과 유럽은 규제 리스크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토큰포스트,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참여자 전원에 1000 뉴스KRW 지급 (참여하기)

장관은 페이스북이 유럽의 주요 규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 브랜드를 바꾸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은 "페이스북이 디엠(Diem)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리브라를 재추진하는 것은 단지 외관상의 변화일 뿐"이라면서,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여전히 늑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화 독점권이 국가의 손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최근 이미지 쇄신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의 브랜드를 기존 '리브라'에서 '디엠'으로 변경했다. 스위스 당국의 허가가 떨어지면 내년 1월 출시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해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공개한 직후부터, 금융 안정성, 소비자 프라이버시 등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당시, 장관은 "디지털 자산은 정책을 통한 국가 경제 관리 역량을 방해할 수 있다"며, "화폐 발행은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로 민간기업의 손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