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정보국 “중국 디지털 위안화, 국가 안보에 위협”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 정책이 미국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이그재미너에 따르면 이달초 존 랫클리프 미 국가정보국장은 제이 클레이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국영 디지털 화폐 발행이 미국 기업 경쟁력과 혁신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암호화폐 채굴장 절반 이상이 중국에 있다"면서 중국이 디지털 화폐 부문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장은 고위급 경제 전문가들이 관련 사안에 대해 SEC에 브리핑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SEC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중국 정책에서 강경 노선을 취해온 톰 코튼 상원 의원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의원은 SEC에 미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암호화폐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SEC에 보낸 첫 서한에서 의원은 "미국 기업이 암호화폐 산업을 주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SEC는 명확한 암호화폐 조항을 개발하고, 위원회 공식 지침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규제 체제가 미국 기업의 혁신을 지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경쟁적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7월 랫클리프 국가정보국장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보낸 서한에서는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코튼 의원은 "현재까지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암호화폐는 단 2종으로,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며 "명확한 규제의 부재는 미국에서 개발된 암호화폐를 불리하게 만들뿐 아니라, 미국 국가·경제 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미국의 엄격한 규제 조치가 혁신과 기업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 법률고문은 "채굴 관련 칩, 소프트웨어, 채굴풀 등 비트코인 네트워크·인프라는 대부분 중국 기업이 만들거나 중국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해당 부문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새로운 기술·경제 냉전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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