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선제적 규제 마련 필요”

유럽중앙은행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승인하기 앞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유럽중앙은행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심층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분명한 규제 기준을 세워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잠재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체계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기 전에 관련 리스크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결제 속도, 간소화 등 대중이 중요시하는 몇 가지 장점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는 한편, 안정성, 시스템적 오류와 같이 새로운 화폐 유형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도 다루고 있다.

은행은 가치 연동 기능을 상실하거나 담보 가치가 기대 수준에서 벗어나면, 스테이블코인을 안정적인 가치로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안정적인 가치를 약정한다는 점과 언제든 보유 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종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예금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국경 제약이 없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정부 규제 체계에 부합할 수도,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유형에 따라 주요 금융자산, 암호화폐, 법정화폐 등 여러 가지 자산에 가치 기반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방향을 분명히 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은행은 일부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가치저장 수단보다는 투자 범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구조와 설계 방식에 따라 여러 규제 체계가 적용될 수도 있고 어떤 규제도 적용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앙은행은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균형잡힌 접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금융 안정성을 간과하지 않고 잠재 이익을 거두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이 확실한 규제 상황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 짓고 있다.

기술 발전을 통해 결제, 통화 부문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출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통화 주권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디지털 화폐 연구와 발행에 나섰다.

한편, 지난 1일 블록체인 컨소시엄 R3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앙은행들이 연구, 도입 중인 CBDC는 모두 시중은행 간 결제로 한정되는 도매용 CBDC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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