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안정위원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고안 발표

G20의 자문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접근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는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기존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각국 규제당국에 당부했다.

위원회는 최근 공공 협의를 위한 자문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 활동이 기존 규제체계 안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문기구는 "스테이블코인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매커니즘이 대규모 운영 상황에서 검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취약점들이 대중화 단계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대규모 자금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해야, 높은 거래량과 더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을 지탱할 수 있는지 인프라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에서 운영상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실제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운영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 능력, 운영 탄력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시스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 규제당국이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자산 분야를 면밀히 감독하여 잠재적인 취약점이나 규제 허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고 현지 규제 체계 간 격차를 줄여갈 것을 강조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초월해 작동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들이 서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조정, 논의하여 규제 일관성을 높이고, 지역 및 국경 간 규제 차익을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에 대한 각국 규제기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구(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68개 회원 기관의 피드백을 요청하고 있다. 공개 협의 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이며 최종 보고서는 10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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