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집행위원장 “리브라, 정보 불충분으로 규제 마련 어려워”

유럽연합이 리브라를 어떻게 규제할지 명확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여전히 리브라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행정부로 정책을 발의하고 정책 실행 여부를 감독한다.

이러한 불확실한 규제 입장에 대해, 부위원장은 "이용 가능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리브라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제 시스템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리브라협회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위원회는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유럽연합이 "리브라, 스테이블코인, EU 암호화폐 프로젝트 관련 규제를 수립하는 데 발빠르게 움직이기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리브라가 프로젝트 단계에 있고, 움직이는 목표물이기 때문에 제공된 정보로 리브라의 명확한 특성, 더 나아가 기존 유럽연합 법률과의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리브라협회를 탈퇴한 마스터카드의 CEO 아제이 방가 또한 리브라의 작동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작년 공개된 리브라는 전 세계 정부와 규제기관의 우려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철저한 검토를 마칠 때까지 리브라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지난해 의회 청문회에서 "규제기관이 리브라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까지 출시를 연기할 것"이며 "만일 협회가 규제 승인 없이 출시를 결정한다면 페이스북은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4일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리브라협회는 스위스 규제 당국의 우려를 덜기 위해 바스킷 통화 모델을 포기하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모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처럼 리브라는 규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제기관이 리브라를 파악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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