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지방 당국에 도로 유지 성과 압박… 예산 삭감 경고

영국 정부가 도로 유지·보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 당국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각 지방 의회는 도로 상태 개선 성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백만 파운드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영국 교통부(DfT)에 따르면, 지방 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포트홀(도로 움푹 파인 부분)을 보수했는지, 도로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10월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도로 수리 대상 선정 과정에 참여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예산의 25%가 삭감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총 16억 파운드(약 3조 1,680억 원) 규모의 도로 유지 보수 예산 중 지난해 추가 배정된 5억 파운드(약 9,900억 원)와 관련이 있다. 교통부는 지방 당국이 자금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 예산 집행을 연계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한 지방 당국은 약속된 재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당국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

지방정부연합(LGA)은 포트홀을 단순히 보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보다 장기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GA는 영국 내 도로 보수 예산 부족으로 인해 170억 파운드(약 33조 6,300억 원) 규모의 유지·보수 적체가 발생했으며, 이를 해소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린다. 야당인 노동당의 가레스 베이컨 교통 담당 대변인은 이번 정책이 "일회성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보다 근본적인 도로 인프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당의 폴 콜러 의원 역시 “지속 가능한 도로 관리 정책 없이 포트홀만 메우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당은 올해 선거운동에서도 잉글랜드 지역 내 도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매년 100만 개 이상의 포트홀을 보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