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암호화폐 규제 강화… 2025년 새 법안 공개 예정

호주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발맞춰 새로운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5년 대중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개될 이 법안은 기존 금융 서비스법을 적용해 암호화폐 거래소, 커스터디 서비스, 일부 암호화폐 중개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디뱅킹(De-banking)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은행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호주 재무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기존 금융 서비스법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규모 스타트업과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금융 상품이 아닌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지털 자산 발행 업체 역시 규제에서 자유로울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과 래핑된 토큰도 포함하고 있다.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은 정부의 결제 라이선스 개혁에 따라 ‘저장 가치 시설’로 분류되지만, 특정 스테이블코인과 래핑된 토큰은 면제될 수 있다. 재무부는 "이들 자산의 2차 시장 거래 행위는 시장 운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앤서니 알바니지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2025년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확장하여 기업들이 라이선스 없이 새로운 금융 상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도 선거를 앞두고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야당인 피터 더턴의 중도보수 연합은 정권을 잡을 경우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YouGov)에 따르면 노동당과 보수 연합은 오차 범위 내에서 비등한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개혁안이 호주의 암호화폐 경쟁력을 높이려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호주 암호화폐 거래소 BTC 마켓츠의 최고경영자(CEO) 캐롤라인 보울러는 "각 개혁 분야는 타당성이 있으며, 글로벌 표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자본 요건과 커스터디 절차에서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라켄 호주 법인 대표 조너선 밀러 역시 "기존 법 체계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겪고 있는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 명확성과 디뱅킹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산업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의 암호화폐 시장이 주요 변곡점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암호화폐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